2023년 6월 가입이 시작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의 운영방안이 발표되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지 상품구조와 가입대상, 가입조건, 가입방법, 타 상품과 중복가입 가능여부, 가입방법, 해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도약계좌란?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가입자가 매월 40~70만원 적금계좌에 내면 정부가 여기에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는 구조이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권의 대선 공약 중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원래 공약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기간은 10년인데,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인 것이라고 한다.
상품구조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며, 시중 은행 적금과의 차별점은 정부가 매달 2만 2천원에서 2만 4천원을 기여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장점이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소득이 4천 800만원 이하면 월 납입한도 (70만원) 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가입 후 첫 3년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이다. 만약 소득 6천만원 초과 7천 5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19~34세 청년들이 가입 대상이다. 만약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시 미산입되는 점도 참고 해야한다. 특히 해당 나이에 해당하지만 무직인 경우 가입가능 여부가 궁금할 것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 대상은 기본적으로 개인 소득이 있어야 가입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 대학생, 주부 등은 가입 불가하다. 만약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고용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조건이 성립한다.
조건 : 소득기준
가입조건은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두가지 조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하는 조건이다.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2022년 중위소득(2인가구 기준 월 326만원) 기준, 2인 가구 월 소득 586만 8천원 이하 대상
타 상품과 중복가입 가능 여부
동시가입이 허용되는 상품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가입이 허용
중복가입 불가한 상품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 불가, 만기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
가입방법 및 해지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받을 계획이다. 해지의 경우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는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에 해당 시 중도 해지시에도 정부기여금 받을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금리수준은 아직 미정이며, 취급기관 확정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일부터 1년 주기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하며, 소득 2천 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리수준이 관건이긴 하지만 시중은행 적금상품보다 높은 금리에 이자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으니 확실히 시중은행 적금보단 괜찮은 조건이다. 때문에 가입조건이 부합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저축을 하기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자체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라는 점에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요즘 집값 오름세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하락장이라고는 하지만, 손에 쥔것 하나 없는 평범한 청년들이 어디 이걸로 '내 집 마련' 근처에나 가볼 수 있을런지.
또한 앞서 시행했던 연 9% 정도의 금리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청년희망적금도 불경기 탓에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금리, 물가 상승, 근래 고금리 금융상품이 많아진 점도 한 몫 했겠지만, 2년짜리 상품에도 중도해지가 많은데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건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5년간 0.5억'을 모을 수 있다는 청년도약계좌 홍보 문구를 봤는데,5천만원을 '억'단위를 붙여서 표현하는것 자체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보기 불편했던것 같다. '아무리 티끌모아 태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1억의 절반인 5천만원을 '억'단위를 붙여서 1억처럼 표현하다니.. (어그로가 너무 심한거 아닌가?)